정당한 비판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전략

첫째, 귀를 닫고 화려한 쇼로 국민의 눈길을 돌릴 것.

둘째, 야당, 전 정권, 날씨 등 남 탓으로 책임 소재를 돌릴 것.

셋째, 적반하장 식으로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가짜주장’ 할 것.

세 번째 전략의 효과가 꽤 괜찮았는지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 매도 공세에 서울시도 합류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최악의 고용세습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오히려 “가짜뉴스‘와 ‘허위자료’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개적인 협박과 다름없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직접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고소·고발 없이도 이른바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사실상의 '공포 정치 선언'이다.

1인 미디어의 조잡한 ‘가짜뉴스’ 보다 절대 권력의 ‘가짜주장’이 더 위험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략적인 대책으로 가짜뉴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 10. 24.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