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성공단기업협회 "헌재의 두 번째 사형선고…피해보상 절실"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2-02-10 15:01:27
기사수정
  • 개성공단 폐쇄 6년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 법적장치 만들어져야"
  • "억울한 기업들 살려달라"…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되는 10일 개성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기업들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첫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입주기업들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언제든 정치적 판단만으로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이제 어느 누가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중단 합헌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제19대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해보상`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며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4년 10개월 재판 끝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상고를 기...
  2. 온라인 플랫폼이 불러온 자영업 양극화…“성장잠재력 있는 곳에 금융 집중해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이 자영업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 속에, 정부의 자영업 금융지원이 성장잠재력이 큰 업체에 집중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정희완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은 자영업 경영성과의 격차를 .
  3. 김민석 총리 "제2의 IMF급 경제위기, 범국가적 에너지 모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주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제2의 IMF`에 비유하며 구조적·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에너지 결집을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강한 ...
  4. 이재명 대통령, 취임 59일 만에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9일 만인 2025년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방분권...
  5. 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
  6.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6억5천만 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44명에게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분야별로는 ▴연구개발 1억 9천만 원(28.4%) ▴의료 1억 7천만 원(26.2%) ▴산업 1억 4천만 원(21.7%) 등 세 분야가 전체 보.
  7. 호우특보 발령에 중대본 1단계 가동…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라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특...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