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NATO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대 안보 동맹인 NATO의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정상회의 참석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다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인태사령부의 방대한 정보 및 작전 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대비태세와 우리 군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의 지휘관과 장병들이 한미동맹의 단단한 결속을 확인하며 뜨겁게 환대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6.25 전쟁 참전용사를 포함해 6만기의 유해가 안치된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 여섯 분이 함께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NATO 정상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 초청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NATO 32개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NATO 퍼블릭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공유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 지침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했고,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한-영 다우닝가 합의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체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와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 역량강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장마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의 꿈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국민들의 협력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