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일 공동주최했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경찰청, 서울시,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처럼 기술발전을 악용한 범죄들이 제도적 공백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범죄가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대응체계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다 나섰다”며 “당에서도 빠른 시일내 많은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입법화 실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대응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예방, 처벌, 구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해외 입법동향 ▲피해자지원 한계점 및 강화 방안 ▲지자체의 대응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유포는)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가 어려운 다수 해외포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해야할 일”며 “플랫폼이냐 아동청소년이냐 중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끝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아이들 비중이 늘어난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 사회 위험신호를 알리는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아이들을 디지털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신분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