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보석 허가…구속 100일 만에 석방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10-31 14:40:01
기사수정
  • 'SM 시세조종' 의혹, "증거 인멸 염려 없다"는 주장에 따라 조건부 보석 승인

카카오 창업자이자 현재 경영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씨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지 100일 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22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또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설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과 접촉하지 않으며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추가 제한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하며 "1년 6개월 이상 공개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 또한 1년에 걸쳐 이뤄지고 있어 증거 인멸 염려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IT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 또한 재판에서 "수백 번의 회의에 참석했으나, 불법 행위를 승인하거나 회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하여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 승인했으며,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주가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4년 10개월 재판 끝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상고를 기...
  2. 온라인 플랫폼이 불러온 자영업 양극화…“성장잠재력 있는 곳에 금융 집중해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이 자영업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 속에, 정부의 자영업 금융지원이 성장잠재력이 큰 업체에 집중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정희완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은 자영업 경영성과의 격차를 .
  3. 김민석 총리 "제2의 IMF급 경제위기, 범국가적 에너지 모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주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제2의 IMF`에 비유하며 구조적·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에너지 결집을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강한 ...
  4. 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
  5.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6억5천만 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44명에게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분야별로는 ▴연구개발 1억 9천만 원(28.4%) ▴의료 1억 7천만 원(26.2%) ▴산업 1억 4천만 원(21.7%) 등 세 분야가 전체 보.
  6. 배우 박보검,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출구 없는 매력’ 알린다 ‘출구 없는 매력의 한국 관광’을 알릴 새로운 얼굴로 배우 박보검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29일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박보검을 공식 위촉하고, 글로벌 홍보 캠페인 ‘네버 엔딩 코리아(Never Ending Korea)’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문체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I...
  7. 美 25% 상호관세 D-7… 정부, 막판 총력전 속 '윈-윈' 해법 찾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8월 1일 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