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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 정부 무능·무관심·무지로 경제 기초체력 무너져"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4-11-26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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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역할 없는 사이 韓증시만 하락...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질 것"
  • "민생연석회의, 체계적·장기적 민생대책 논의할 것"
  •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만연한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1.26.(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인사말에서 "최근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다른 나라 증시는 회복세인데 우리만 하강국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R&D 지원, 기업의 해외 경제영토 등 모든 면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문제도 지적했다.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정매매가 횡행하는데다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며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 기초체력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2년 몇 개월 사이에 경제가 회생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줄어든다며 서민지원예산은 줄이면서도 초부자 감세는 계속한다"며 "심지어 국민들이 낸 청약예금과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에 대해 "을지로위원회가 개별·구체적 사안을 다룬다면, 민생연석회의는 구조적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민생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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