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민생행보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민간과 협업해 각종 수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배달앱 수수료는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인하하고, 전통시장은 수수료 0%를 적용한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업피해 구제도 강화된다.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노쇼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악성리뷰·댓글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설치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키로 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천명을 육성하고,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상권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를 모델로 한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지정 요건도 완화(100개→50개)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범환 금융위원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