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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계엄군 철수" 지시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4-12-04 0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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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수용…군 철수 지시"
  • 야당 탄핵·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른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담화를 통해 "어젯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군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 발표 직후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다만 새벽 시간대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 충족에 시간이 걸려 실제 해제는 일부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절차에 근거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잇따른 탄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의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 기능과 민생치안을 위한 주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 활동 금지를 골자로 한 포고령이 발표되며 사회적 긴장이 고조됐다.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진입해 본회의 의결 저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까지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빠르게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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