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방산 수출 규제 완화, 중고차 정보 신뢰성 강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 방산 수출 규제 완화, 전력수급 안정 대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급형 택시의 차량 기준을 완화해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보다 자세히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출판사 변경 신고 절차를 온라인화하고, 공공입찰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과 신규 사업자의 판로를 확대했다.

K-방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 수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절충교역 시 중견기업의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올겨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책도 수립됐다. 정부는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110.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예기치 못한 한파나 설비 고장에 대비해 추가 비상자원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제6차 종합계획과,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및 영양교육 확대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양식업의 재해보험 확대와 어획량 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