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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4-12-26 1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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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기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먼저...이것이 헌정 관례"
  •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운영 전념해야"
  • 70년간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슬기로운 결단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 사례를 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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