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납품대금 미지급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개선 이행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12-31 08:17:36
기사수정
  • 수탁·위탁거래 정기조사 결과, 112억 원 미지급 대금 회수
  • 11개 기업 법 위반 공표, 공정위 조치 요청
  • 중기부, 공정거래 문화 정착 위해 조사 지속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적발된 613개 위탁기업 중 602개사가 총 112억 원을 자진 개선 조치했다고 2024년 12월 3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위탁기업은 총 613개사였다.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된 납품대금 89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22개사 중 11개사는 추가로 23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나머지 11개사는 개선 요구에 불응하여 법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공표된 11개 기업은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총 3.1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다.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으로 22개사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2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2024년에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및 공표된 기업 명단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4년 10개월 재판 끝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상고를 기...
  2. 온라인 플랫폼이 불러온 자영업 양극화…“성장잠재력 있는 곳에 금융 집중해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이 자영업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 속에, 정부의 자영업 금융지원이 성장잠재력이 큰 업체에 집중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정희완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은 자영업 경영성과의 격차를 .
  3. 김민석 총리 "제2의 IMF급 경제위기, 범국가적 에너지 모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주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제2의 IMF`에 비유하며 구조적·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에너지 결집을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강한 ...
  4. 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
  5.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6억5천만 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44명에게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분야별로는 ▴연구개발 1억 9천만 원(28.4%) ▴의료 1억 7천만 원(26.2%) ▴산업 1억 4천만 원(21.7%) 등 세 분야가 전체 보.
  6. 배우 박보검,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출구 없는 매력’ 알린다 ‘출구 없는 매력의 한국 관광’을 알릴 새로운 얼굴로 배우 박보검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29일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박보검을 공식 위촉하고, 글로벌 홍보 캠페인 ‘네버 엔딩 코리아(Never Ending Korea)’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문체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I...
  7. 美 25% 상호관세 D-7… 정부, 막판 총력전 속 '윈-윈' 해법 찾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8월 1일 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