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정책 디베이트에서 노사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타협안 도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정책 디베이트에서 노사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타협안 도출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의 대부분 내용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근로시간 문제만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에서도 산자위와 환노위 의원들의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도 나름 노동법에 대해 공부했지만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노사 간 상호 오해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계는 법 개정을 통한 노동 착취와 장시간 노동 강요를 우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합리적 대가 지급과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자 동의 문제와 관련해 "동의를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있다"며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전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며 토론 참가자들에게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합의 안 되는 것은 천천히 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단계적 접근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