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가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16년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준비된 기관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사례를 참고해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 정보 구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추이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 점검 방안 마련, 우수 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 기관 페널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년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