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 목록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기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면,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여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는 방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규제 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AI CCTV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 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임상 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첨단 재생 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수입이 제한되는 원료 세포를 수입하여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마트팜 등 시설 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를 재활용하여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 재배 인공 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선정된 과제는 ICT 융합, 혁신 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 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며, 샌드박스 운영 부처별로 특례 실증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