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은 학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교사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긴급 분리와 직권휴직 같은 조치가 교사의 정신적·사회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법안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은 학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교사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하늘이법'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서 직권휴직, 면직, 치료 권고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교사들에게 또 다른 낙인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신질환 병력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이 남용되면, 교사들이 치료받기를 꺼리고 병력을 숨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의 판단으로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사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로 연결된다는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법안의 성급한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학교 안전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교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낙인을 찍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가 조기에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문제 교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자의적인 판단과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이법'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만 진정한 학교 안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