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서민을 위한 상속세 기초공제 확대는 반대하면서 극소수 기득권을 위한 최고세율 인하만 추진하고 있다며 "극우정당이 된 국민의힘으로는 국정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상속세 개편 논란과 관련해 "28년 전에 정해진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현재까지 그대로"라며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비인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18억 정도 되는 집은 세금 없이 상속돼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확대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천억을 상속받는 사람 백억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시가 기준 6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폐지로 득 보는 사람이 서민이냐"며 국민의힘의 상속세 정책이 극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 몰려다니다 보니 당황한 모양"이라며 "1호 당원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다닌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2월 3일이 다시 와도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극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내일 최후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며 "12월 3일 이후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들도 이제 끝나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