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은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은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간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이번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 권한 행사였으며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며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탄핵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직무 복귀 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맺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향후 심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