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시간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격적인 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3월 4일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며, 50조 원 규모로 운영된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금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며, 운영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을 기금에 출연해 충당한다. 정부는 이달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정 대상 확대와 청구 가능 기간 연장,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프로그램 연내 개발 등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개선,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과의 K-농업기술 협력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