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서 "자영업자는 사람의 몸으로 치면 모세혈관 같은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모세혈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난다"며 자영업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5.03.10.(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자영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높은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실업(實業) 상당 부분을 자영업이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월 수익이 1인당 100만 원이나 될까 말까 하는 통계들도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자영업자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가 개선된 것이 아니고 최근의 경제상황이 너무 나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사람이 새로 창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내란사태가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위축시켰다"며 "연말에 회식이라도 좀 하고 단체들 모임이라도 좀 할까 싶더니 전부 취소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은 계속 양극화가 격화되고, 가진 쪽은 너무 많고 기회도 한 쪽으로 쏠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적·정치적으로도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또 대립이 격화되어서 요즘 보는 것처럼 가짜뉴스에 사실은 놀아나는 건지 일부로 믿는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극단적으로 우리사회가 갈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의 차이를 지적하며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국가, 즉 우리 공동체 전부가 그 비용을 분담했다"면서 "월세를 상당 정도 보전해 준다든지, 고용을 유지하면 그 비용을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그것을 개인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인의 부담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국가부채비율은 늘고 개인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국가부채비율은 거의 유지를 했고 개인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결국 국가경제정책의, 사회정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정책 결정자들의 '체감 격차'를 강조하며 "여러분들은 다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죽을 고생, 정말 목숨을 건 노력들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며 "여러분들은 다 체감을 하는데, 제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상황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듣기는 듣겠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정말 위기이면서도 기회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며 "여러분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국 국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뜻한 안방에서 배 부르고, 바깥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은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정책을 계속 결정하는 이상 지금의 이 상황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 나라의 운명도 사회·경제 정책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권자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