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늘봄학교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등 2025년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점검과 방안을 논의하고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교육개혁 기반 구축에 주력해왔으며, 2025년은 교육개혁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시기로, 학교 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본격 시작된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10.) 등을 계기로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며 신학기 대비 학생·교원의 안전·건강을 위한 대비상황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 총 51만 명(참여율 76.5%)이 참여 중이다. 초1 25.3만 명(참여율 79.5%), 초2 25.7만 명(참여율 73.8%)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학 후 참여 수요를 밝히는 학생·학부모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조치하고 있어 참여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 귀가 시 귀가 지원 인력이 보호자 인계 지점까지 안전하게 인솔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고, 보호자 등이 학생과 안전하게 동행 귀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선정 비율은 33.4%(2.28. 기준)이다. 정부는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국 학교의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를 점검·개선했으며,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의 디바이스를 완비하고 대규모 학교는 10기가급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이수하고 학점 취득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 개교하여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17개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지역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개설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긴급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근거법령 마련 등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이 발의되었다. 또한 신학기 대비 통학로, 학교시설물 등 교내·외 안전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학생 건강 관리를 위한 학교별 급식시설 위생관리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중 중단 없는 늘봄학교 운영과 함께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하여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중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함께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학생 주도의 위험요인 발굴 개선활동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건강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시설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초·중·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하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