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헌법개정안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개헌이 필요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핵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는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개헌의 필요성으로 언급됐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국회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내용은 후속 개헌에서 다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