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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국민투표법 개정 노력"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04-07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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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경제위기 대응과 '내란 종식' 강조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낼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제98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대응과 '내란 종식'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04.07.(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민생 현장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경 하자, 또 하겠다, 검토하겠다 한 지가 지금 몇 달째"라고 정부의 경제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자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수괴, 헌재에서 파면 당했는데 그 내란 수괴를 여전히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냐"며 "제명하고 앞으로 반성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이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 추진 시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두 가지에 한정한 개헌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명태균의 불법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공천개입, 강남에 불법 선거사무실 설치 운영 의혹, 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에 들이댄 것과 똑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 수호와 내란진압,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 대통령 선거일 공고, 내란 관련 기록물 봉인 금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인사 전면 동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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