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정부는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된 가운데,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모두 채운 5월 9일로 정해진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다"며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