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인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2025.04.28.(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리적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하여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두 발언 모두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 조항에 따른 법률상 요구에 따른 발언이므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