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5월 가정의달 특수로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통신시장에 불법 보조금과 리베이트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5월 가정의달 특수로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통신시장에 불법 보조금과 리베이트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황금연휴 기간 동안 가입자 유치를 위한 유통망 간 경쟁이 심화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부산 지역의 KT 일부 판매점에서는 알뜰폰 신규 개통 시 판매인에게 5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이 적용됐다. 이에 대해 KT 측은 “본사 정책이 아닌 일부 외국인 밀집 지역 유통망의 자의적 운영”이라며 해당 정책은 현재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도 어린이 전용 ‘무너키즈폰’ 개통 시 과도한 리베이트가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KT의 포차코 키즈폰도 일부 유통망에서 우대정책 적용 사례가 확인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통법은 오는 7월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망 내 보조금이 리베이트 형태로 전이되며, 소비자 혜택으로 둔갑하는 구조가 여전히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리베이트는 판매인 간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소비자에게 왜곡된 혜택이 돌아간다”며 “합법적인 유통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6일 오전 기준,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2,411만 명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104만 명이 실제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유심 교체를 예약한 누적 인원은 780만 명에 달한다.

SKT는 연휴 기간 동안 1천여 명의 임직원을 전국 T월드 매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를 지원했지만, 일부 대리점이 문을 닫아 고객들이 헛걸음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방문 전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접수를 직영·대리점을 중심으로 중단한 가운데, 판매점에서의 신규 모집도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판매점에 대한 별도의 영업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적 검토와 고객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