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대폭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사업(PG) 연합뉴스

기획처는 12일 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획처 출범을 계기로 정부 R&D 예산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다.

그간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을 시기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은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된다.

양 부처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관한 심층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해,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기획처 R&D 예산 편성 과정에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올해 기준 전체 R&D 예산 35조5천억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 30조5천억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칸막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손본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러한 신규 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