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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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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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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롯데타워 드디어 첫 삽… 17일 오늘 기공식 개최
- 부산시가 ‘부산롯데타워 건립’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17일 오늘 착공을 알리며 23년 만에 지켜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1시 부산롯데타워 건축 현장(중구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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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작년 불용예산 3.6조원 넘어...`주먹구구식 행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 6...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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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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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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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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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선열 기억은 국가정체성의 핵심” 8.15 경축사
-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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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최고위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해병대 1사단장 구하기인가”
- 서영교 최고위원(3선, 서울 중랑갑)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의 수중 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에 ...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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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천176명 `광복절 특사`
-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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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 크기 물고기 아파트 설치
- 인천광역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시비 18억 원을 투입해 옹진군 대청‧소청, 덕적, 자월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축구장 1개 7,140㎡) 크기인 5...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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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가 브랜드 이미지 중요...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퇴영식과 함께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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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14일부터
-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수리팀`을 8월14일(월) 9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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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 발대식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위원장 윤재갑)가 지난 12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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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태풍 피해 지역 방문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방문 점검했다. 군위군에서는 지방하천인 남천의 제방 유실로 주택 20...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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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장관, 태풍 ‘카눈’ 피해 상황 점검회의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1일 간부회의 진행에 앞서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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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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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책무 해태한 정연주 방심위원장 사퇴하라”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
-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