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
- 2021-01-26
-
- 시민단체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 즉각 탄핵해야"
-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탄핵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
- 2021-01-26
-
- 국민권익위,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 민원 957만건…올해 1000만건 돌파 예상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 작년 한 해 총 957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1...
- 2021-01-26
-
- 문체부·국어원, ‘긱 워커’ ‘초단기 노동자’로 우리말 대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은 ‘긱 워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긱 워커&rsq...
- 2021-01-25
-
- 중기부, 25일부터 15만 6000명에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 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
- 2021-01-25
-
-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
- 2021-01-25
-
- 중대본,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신속 대응·엄중 처벌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
- 2021-01-25
-
-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 주력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
- 2021-01-25
-
- 국토부, 공동주택 사업자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화가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
- 2021-01-25
-
- 코로나19 신규 확진 437명, 사망 11명…국내 발생 405명
-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7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5명, 해외유입 사...
- 2021-01-25
-
- 국토부, 1월 25일~2월 20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지원인력 6000명 투입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일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 2021-01-22
-
- 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안전점검…99건 적발해 시정조치
-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
- 2021-01-22
-
-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자 100명 중 1명꼴…언어폭력 가장 많아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
- 2021-01-22
-
-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
- 2021-01-22
-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6명…사흘만에 300명대, 사망자 12명
- 22일 신규 확진자는 346명이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다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넓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
- 2021-01-22
-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도입 18개월 1만 8000여건 국민 불편 해소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
- 2021-01-21
-
-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
- 2021-01-21
-
- 경찰청, 코로나19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 적발
- 경찰청은 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
-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