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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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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2030여성·학생 자살예방책 논의…코로나 블루 및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 월요일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3...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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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2020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윤창하 선생 선정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 항일정신을 일깨운 윤창하 선생을 2020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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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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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에어로빅·목욕탕 등 인원제한···1일부터 핀셋방역 실시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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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선별 지급으로 가닥··· 재원 마련 방안 관건
-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피해집중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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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의무 착용에 어려움 느끼는 장애인에 지침 마련해야”···정부 차원 대책 촉구
- 마스크 의무 착용에 따른 장애인 등의 소외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30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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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종사자 수 8개월 연속 감소세
-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고용위기로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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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악행 뿌리 뽑는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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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그라운드워터 코리아2020 개최…수자원 관리 중요성 알린다
-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수원으로서 지하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0'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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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직원에게 공공기관 자산 무상지원 관행…개선한다
-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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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셜캠퍼스 온(溫) 충남센터' 개소…50여개 창업기업 지원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초기 창업 기업들이 입주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셜캠퍼스 온(溫) 충남센터'를 개소했다고 30일 밝...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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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시
- 서울시가 서울 도심 사대문 내부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알렸다. 올해 12월 31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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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7종 다룬 생태교양서 발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생태교양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11월 3...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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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신고 두 번 이상이면 즉각 분리 실시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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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국 387개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지정…청소 확대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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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점검 돌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연, 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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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기로···사우나·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나의 운영을 금지하고 격렬한 운동이 있는 실내 체...
-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