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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연 1,035억 원 이자손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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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100일째, 범죄는 여전”
-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예방 대...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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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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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취약계층 위한 더 나은 안전관리 방안 찾아나선다
- ▸70대 A씨는 교통신호등이 젊은층 기준으로 녹색등 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안전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고 대피소 위치, 활용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정...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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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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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효과 있어…분리배출 장소 확대
- 서울시는 지난 6월 우정사업본부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12월까지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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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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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묘비 제작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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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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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대마류 마약 적발량 44% 증가…5년여간 8천명 기소
-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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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 사업 종료...총 15개 발견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7일,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도청본관, 도청별관, 도청회의실, 도경찰국, 도경찰국민원실, 상무관)의 탄흔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고...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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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0.29 참사 시민 심리치유 일상 회복할 때까지 돕는다
- ‘기념일 반응(anniversary reaction)’, 불의의 사고로 가족·친지를 잃은 유족들이 피해자 기일이나 생일 등 피해자가 연상되는 특정 기념일을 맞았을 때 평소보다...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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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대한민국 NDC, 5가지 이유에서 부적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매우 부...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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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의대정원 1천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
- 경실련은 2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펜데믹 사태...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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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해야”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장해...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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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까지 평균 53.4일 대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 근거해 2018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중앙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7개의 지역 권역센터가 운영 중...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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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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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
-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