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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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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 대피소는 어디? 서울 `민방위대피소 찾는 법` 안내
- 서울시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국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위협 상황을 우려하는 시민불안을 덜어주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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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미백제` 허위 광고 적발 증가...허가받지 않거나 효능‧성능 거짓
-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효능‧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치아미백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올해 들어 큰폭으로 증가하며 최근 5년간 네이버쇼핑, 쿠...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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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등 15개현 식품 매시간 1.5톤 이상 수입"
-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여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농산물 수...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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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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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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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얼음에 세균?...최근 3년간 유명 프랜차이즈 41건 적발
- 최근 3년간 41곳의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 지점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세균수, 대장균 등 식용얼음 위생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얼음을 사용하다...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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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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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후 생생한 서울 모습 담은 미군 정보보고서 자료집 발간
-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근현대 서울의 역...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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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 청년 25만명 시대, 체계적인 사회복귀 시스템 절실"
-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375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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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늘어도 지구대‧파출소는 ‘노후화’
-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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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 ‘가을로 가는 길’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을 선정하는 등 수상작 76점을 공개했다. 올해 사진 공모...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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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73 개 대학 기숙사 83%, 기숙사비 카드납부 `불허`
- 대학 기숙사 391개곳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 방식을 ‘외면’하는 가운데, 카드납부가 허용되는 대학 기숙사생이라도 실제로 카드납부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적...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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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탑재 협력 MOU체결
-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삼성...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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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우울증·조현병·조울증 환자 계속 늘고 있다
-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의 증가 폭이 매우 큰...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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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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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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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
-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