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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경부 장관,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발전현황 등 점검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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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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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9월 신규 채용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받는다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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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면허 탈모관리업소` 등 9개소 10명 형사입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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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
-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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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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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 개관식 참석
- 오세훈 시장은 28일 14시 30분 서울시가 4차산업 현장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연계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 개관식에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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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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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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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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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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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신규 확진자 3865명…4주 만에 3000명대
- 2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86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77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으로 확인됐다. 이...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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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중년 창업 프로젝트 `점프업5060` 참여자 모집
-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올해 초 발표한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50+세대의 10명 중 6명은 퇴직 후 창업·창직을 희망...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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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단체, 박근혜 사면 반대 "민주주의 후퇴·시대정신 파괴"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국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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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단체 "박근혜 특별사면, 민주주의 후퇴"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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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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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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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립재활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2021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400만 최중증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돌봄자를 위...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