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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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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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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정부, ‘국가 사과’ 이행 전무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국가 사과’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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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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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양평고속도로는 `목적 은폐`...남한강 휴게소는 `하필 범벅`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7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남한강 휴게소 특혜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양평 고...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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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박정희 추도식 참석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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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3%…긍정평가 이유 1위 `외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넷째 주(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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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재도전 기회를 찾다...27일 세종서 재도전포럼 개최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도전포럼`을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재도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민간...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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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어긴 짬짜미 정부광고 497건, 광고비 642억원 달해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정부기관이 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부광고 497건의 광고비 64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소관 법률인 정...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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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당장 멈춰야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개최지역인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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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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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차모 판사에 대한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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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김기현 "혁신위에 전권 부여"
- 국민의힘이 23일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히며 "인...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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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대통령 국정 기조 전면 쇄신…내각 총사퇴시켜야"
- 단식 투쟁으로 입원한 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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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국민연금 기금 국고부담 늘려야”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리 국고비율 높이는 제도개선...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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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MCS 매년 1,000억원 이상 적자 전망…유일한 대책은 ‘한전 지갑털기’
-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 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계획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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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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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
- 국민의힘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
-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