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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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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고문기계 오명 벗어야...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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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노후 산업단지 지원 법개정안 발의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전국에 471개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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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정부 의사결정은 다른 차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덯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의사...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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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돌덩이’ 발언…“강제징용 피해자, 국민 지칭 아냐”
- 대정부질문 2차인 4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강한 공세를 퍼부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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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 홍보용 단체 문자를 사적 대화로 둔갑시켜...재판장이 코미디 무대냐"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200만명도 넘는 사람들한테 보낸 단체 문자를 김문기 전 처장과 나눈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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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반드시 총선 승리”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일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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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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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단 “‘정순신 사태’ 대해 윤 대통령 사과 요구”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상조사단은 “국가수사본부장 직...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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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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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발의...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경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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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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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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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일본 언론, 일일이 조치하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입장”
-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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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결의안 가결…239명 만장일치
- 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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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몰려든 농민들..."고물가 관리에 농민 희생...尹, `쌀값 정상화법` 공포하라" 촉구
- 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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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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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