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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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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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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전장연 시위 중단 촉구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전...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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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노약자 등 특별한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 우선 제공
-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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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당 "날치기 통과된 법안" 주장
-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환노위...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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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급한다...‘우리동네 동물병원’ 3월부터 지원
- 서울 강서구 김모씨는 얼마전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키우던 강아지 가을이를 데리고 집 근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했다가 가...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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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파탄국면...절박한 심정으로 모였다"
- 경제6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국면에 이르게 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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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신축 공사 착공...내년 12월 준공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총 사업비 33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0,594㎡ 규모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신축 공사를 2월 20일, 착...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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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픈 반려식물 치료하는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
- 아프고 상한 반려식물을 직접 찾아가 치료하고 고쳐주는 반려식물병원이 운영된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직접 찾은 전문가는 반려식물이 어떤 이유에...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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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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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3)` 참석
- 박진 외교장관은 2월 15부터 1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AI 회의’)`를 네덜란드 웝크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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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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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 보건복지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실시했고 2월 15일 22...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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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의원,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6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불법 성토를 일삼았던 업체를 적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일 간담회 이후 불법 성토 ...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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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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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반도체 세액 공제 지원, 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기업 모두 위한 것"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세액 공제는 모든 나라가 시간을 다...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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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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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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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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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한류 20주년 일본서 K-관광 세일즈 신호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류 20주년을 맞이한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