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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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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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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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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 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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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주민들, 소각장 신설 백지화 촉구…“서울 쓰레기 55% 한 지역서 태우게 돼”
-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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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소송·재심 횟수 10번...예외적" 이주호 "예외적"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가해자 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9건, 그리고 재심 청구까지 하면 10건으로,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은 정도인데, 한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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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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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임명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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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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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대에 부결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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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주당, 갈등 야기 법안 강행...이러면 국민 신뢰 회복 불가"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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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민 일상생활 복귀 위해 행정력 집중”...한창섭 행안부 차관, 홍성 산불 복구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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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청정국으로의 힘찬 도약 법무부가 함께한다
- 법무부가 4월 15일부터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법무부 홍보대사인 양학선 체조선수가 라디...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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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힘모아 환경오염 피해자 돕는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자체(경기 김포시, 대구 동구청, 충남 서천군)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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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도수로 등 금강 유역 가뭄대응 시설 현장점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보를 방문하여 금강 유역의 가뭄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도수로 등을 통한 유역 간 물길 연결 등...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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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체코 교통부 장관 면담
-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2022년 8월)`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마틴 쿱카(Martin Ku...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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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 군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이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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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