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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耐震)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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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재난 피해 최소화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는 4월 24일 14시에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200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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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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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는데도 서류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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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정보, 신뢰도 높인다
-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월 20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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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 265만3000명(전년대비 8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 보건복지부는 19일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15개 장...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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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확인
- 질병관리청은 18일, 국내 3명(#14, #15, #16)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4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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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주)’이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식품유형: 빵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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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4월 18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불법 식·의약품, 생활용품 반입 차단
- 관세청은 4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150$ 이하(미국은 200$...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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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통한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바꾸다
-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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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3명 추가 확인
-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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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 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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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주민들, 소각장 신설 백지화 촉구…“서울 쓰레기 55% 한 지역서 태우게 돼”
-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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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민 일상생활 복귀 위해 행정력 집중”...한창섭 행안부 차관, 홍성 산불 복구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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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청정국으로의 힘찬 도약 법무부가 함께한다
- 법무부가 4월 15일부터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법무부 홍보대사인 양학선 체조선수가 라디...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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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힘모아 환경오염 피해자 돕는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자체(경기 김포시, 대구 동구청, 충남 서천군)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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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도수로 등 금강 유역 가뭄대응 시설 현장점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보를 방문하여 금강 유역의 가뭄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도수로 등을 통한 유역 간 물길 연결 등...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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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 군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이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