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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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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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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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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8일부터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 제외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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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 "보상없는 영업제한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인 조치"
-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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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정인이 사건' 재발 않도록 관계 부처 지혜 모아달라"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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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서울시장 출마 선언···"재건축‧재개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의원은 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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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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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법위반 사업자의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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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의 99.9% 차지"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늘 법...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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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된 바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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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코로나19 신규확진 715명, 누적 사망자 1천명 돌파
-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발생, 1천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만에 진정세를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7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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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위기의 순간마다 헌신해온 ‘진정한 영웅’ 간호사 격려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4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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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람은 모두 존귀, 차별받을 이유 없어” 농어촌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 최근 포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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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5명 사망자 26명…누적 사망자 1000명 넘어
- 우려스러웠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1월 5일 확진자는 715명으로 전일 대비 300명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금일 사망자가 26명 발생해 누적 사망...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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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당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논평
-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5일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더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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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따라 책정하는 '학점비례 등록금법' 대표발의
- ▲ 졸업까지 1학점이 모자란 A는 학교 측에 “수업 하나만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금이 감면되는가?”라고 묻자, “학생은 초과학기 학생이 아니기 때...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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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정청약 197건 적발…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
-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