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與 화천대유TF "화천대유 등 부당이득자, 가압류·자산동결 조치해야"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11-01 17:59:10
기사수정
  • 민주당 화천대유TF "이재명 후보, 개입·지휘 흔적 찾아볼 수 없었다"
  •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공문 속갈이` 주장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TF)는 1일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개입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화천대유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청렴이행서약서`를 위반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17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성남도개공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화천대유TF는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욱 TF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단, 이 후보는 성남도개공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선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제기하는 `공문 속갈이`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전재결재상 속갈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TF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구조 변경과 관련, 황 전 사장은 원안에 결재했던 표지만 그대로 두고 내용만 갈아 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TF단장은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서류는 결재 표지와 첨부서류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재 표지만 남기고 `속갈이`를 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반박했다.

 

송평수 TF 위원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 각 관계자와 관계사에 대해서 소위 소득, 수익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TF단장은 "준공검사를 원래는 10월 중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2월로 연장을 해놨다. 준공 심사 승인 전, 가압류를 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게 너무 늦어지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라 수 있으니 균형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59일 만에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9일 만인 2025년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방분권...
  2. 호우특보 발령에 중대본 1단계 가동…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라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특...
  3. 휴가철 인기제품 온라인 광고 집중 단속… 부당광고 71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휴가철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붓기 제거 차, 자외선 차단 식품, 모기기피 제품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4.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 31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한양의 수...
  5.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
  6. 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
  7.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현장 밀착' 첫 간담회 성료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금융 안전망 강화와 위기대응 및 폐업·재기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정책을 발표하며 금융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간담회에서는 이 발표를 시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