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배달앱 수수료를 2.0~7.8%로 인하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 인하를, 요기요는 배달 최대 4.7%, 포장 최대 2.7% 인하와 함께 거래액 하위 40% 대상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피해 구제도 강화된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사업자 면책 조항이 명확해지고, 노쇼 피해에 대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온라인 광고 피해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2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기획자 제도와 상권발전기금, 투자조합 등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상권기획자는 '27년까지 1,000명을 육성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주체 유입을 위한 투자도 '27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