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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처 합동 '사회 현안 해법회의' 개최...복지·교육·문화 정책 점검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5-01-10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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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의대 정상화 본격 추진
  • 복지부, 설 연휴 응급의료 특별대책 마련...의정 대화 재개 추진
  • 환경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반기 중 확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교육·복지·문화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에 본격 가동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특히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고,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 수업을 받는 상황에 대비한 교원 확보와 시설 준비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13만원→14만원)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배포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주력한다. 또한 방한 관광 시장 조기 회복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110만개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반기 중 마련하고, 중소기업 녹색투자 규모를 3.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확립과 임금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이 매월 핵심과제에 대해 직접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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