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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견제해야"vs"정치의 실패"... 여야 정치인들 대통령 구속에 다양한 반응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01-19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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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지도자 리스크 최소화할 개헌 논의 필요"
  • 홍준표 "전노이후 첫 내란죄 구속... 참 어이없는 일"
  • 이준석 "법 앞 평등 구현됐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여야 주요 정치인들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진단하며 향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잡힌 국정을 추구하도록 통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강학상 보아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두환·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워싱턴 출장길에 올랐다는 홍 시장은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판단 미스를 지적했다.

  • 특히 이 의원은 "대통령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에 영향받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에 휘둘렸다"며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히 길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 이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일 수 없다"며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여서 추켜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폭력에,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하는가"라며 고민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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