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학교육계가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존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 또한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 모집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 총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말까지 학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계획대로 2026학년도 정원 5,058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 및 복학생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학이 학사 일정에 맞춰 개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1학년 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 개설 및 교원 추가 확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2024‧2025학번의 교육 과정 운영 모델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대협회는 각 대학이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 여건 분석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아울러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2025학번 졸업 시기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한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의대 교원 595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강의실 및 실습실 확충도 진행 중이다. 또한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 정부는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며, 수업 불참 또는 집단행동 시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의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의학교육계와 협력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