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국, 틱톡 금지명령 정지 판결에 맞서 ‘금지 진행시킬 것’

  • 민동우 기자
  • 등록 2020-11-02 14:27:34
기사수정

영업황동을 더욱 더 확대하고, 미국 등 현지 엔지니어 등을 대거 채용해 나가면서 미국의 활동금지 행정명령을 피래 나가겠다는 바이트댄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미국 상무부는 연방 판사가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운영하는 짧은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TikTok)의 미국 내 영업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정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황동을 더욱 더 확대하고, 미국 등 현지 엔지니어 등을 대거 채용해 나가면서 미국의 활동금지 행정명령을 피래 나가겠다는 바이트댄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웬디 비틀스톤( Wendy Beetlestone) 미 지방법원 판사는 11월 12일 발효될 예정인 상무부 명령을 저지했다. 상무부는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의 국내 운영을 사실상 금지했다.

 

미 상무부는 2일 “금지명령과 일치하겠지만, 법적 도전으로부터 행정명령과 장관의 이행 노력을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TikTok)이나 콘텐츠 전달 서비스, 앱과 관련된 기타 기술 거래에 대해 미국 내 데이터 호스팅을 금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틱톡(TikTok)이 앱 사용 미국인 1억 명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입수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지만, 중국의 틱톡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 데이터 접근 혹은 침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틱톡 지분을 미국 소재 기업에 매각하는 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미 행정부의 명령에 맞서고 있다.

 

미국의 거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오라클이 미국의 운영을 감독할 새로운 회사인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예비 계약을 계속 마무리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래에 대해 ‘축복’을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예정된 지분 매각에 대한 미해결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관련 기업들이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질질 끌기 위해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 판결에서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자신의 설명은 가상의 표현”이라며 행정명령의 이행을 정지시켰었다. 

 

9월 27일 워싱턴 DC의 칼 니콜스 미 지방 판사는 바이트댄스가 가져온 소송에서 상무부가 애플사와 알파벳사의 구글 앱스토어에 새로운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틱톡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행정명령은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 주문은 그날 늦게 발효됐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4년 10개월 재판 끝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상고를 기...
  2. 온라인 플랫폼이 불러온 자영업 양극화…“성장잠재력 있는 곳에 금융 집중해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이 자영업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 속에, 정부의 자영업 금융지원이 성장잠재력이 큰 업체에 집중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정희완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은 자영업 경영성과의 격차를 .
  3. 김민석 총리 "제2의 IMF급 경제위기, 범국가적 에너지 모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주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제2의 IMF`에 비유하며 구조적·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에너지 결집을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강한 ...
  4. 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
  5.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6억5천만 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44명에게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분야별로는 ▴연구개발 1억 9천만 원(28.4%) ▴의료 1억 7천만 원(26.2%) ▴산업 1억 4천만 원(21.7%) 등 세 분야가 전체 보.
  6. 배우 박보검,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출구 없는 매력’ 알린다 ‘출구 없는 매력의 한국 관광’을 알릴 새로운 얼굴로 배우 박보검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29일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박보검을 공식 위촉하고, 글로벌 홍보 캠페인 ‘네버 엔딩 코리아(Never Ending Korea)’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문체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I...
  7. 美 25% 상호관세 D-7… 정부, 막판 총력전 속 '윈-윈' 해법 찾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8월 1일 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