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피싱 범죄에 맞서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총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범죄조직 척결부터 범행수단 차단까지 전방위적 접근을 통해 피싱 범죄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합친 발생건수는 2023년 2만575건에서 지난해 3만3196건으로 61% 급증했고, 피해액 역시 4,616억원에서 9,525억원으로 106%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6561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상태다.

특히 인터넷 사기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지난해 21만3330건으로 크게 늘었고, 새롭게 등장한 웹 기반 연애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도 각각 2,253건, 8,104건 발생하며 피싱 범죄의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의 범죄조직 검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범행수단 생성과 유통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속 대상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과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가 포함된다.

아울러 범죄피해금을 가상자산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자금세탁 행위, 조직원을 소개·알선하는 인력조달 행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악성앱, 가짜 사이트, 대포폰 등 통신수단 공급행위와 대포통장, 가상계좌 등 금융수단 공급행위까지 범행수단 전반을 겨냥한다.

정부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137명 규모의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과 예방체계도 도입했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와 계좌는 통합대응단에서 즉시 차단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외에도 피해 예방·차단,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7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 개정해 피싱 범죄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범죄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다"라고 했다. 

이어 "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또한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