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비대면 대출 창구가 일시적으로 닫히며 혼선이 발생했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8일 오전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두 은행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조정 등 새 규제 적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반영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날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이날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비대면 신청을 그대로 받고, 순차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은행별로 규제 적용 방식과 대응 속도에 차이가 드러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등)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전산 처리 속도와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대출을 계획한 고객들은 일시적으로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조건 적용 시점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규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별 차이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은행 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은행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가 교차하면서 빚어진 혼선으로, 향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