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미 투자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c)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포함한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로부터 비자 확보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비자 체계 점검과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에서 실질적 비자 제도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의 유연한 운영 방안까지 포함해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재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간 비자 협의가 성과 없이 공전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정적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안은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그간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 대규모 단속은 이러한 출장 형태에 직격탄이 됐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사안으로 미국 의회와 이민 정책이 얽혀 있어 통상 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업계 의견을 토대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력 운용 문제가 얼마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