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추진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나경원 의원 SNS) 

나경원·곽규택·주진우·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 6명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장기 집권을 위한 조직 해체나 물타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검찰청 해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라며 "이 헌법상 기관을 법률에 의해서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을 신설한다는 것은 마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인민대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국민의 권익 침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적어도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거치거나 고등검찰청 항고 그리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통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권력 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며 "이러한 절차들이 깡그리 사라져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타기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친위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사법 거래 의혹이 짙은 재판부 설치"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귀연 판사 징계를 하면 이 문제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며 "검찰 수사도 마음대로, 재판 결과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조차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명백히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이에 따른 판결은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정권과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총리가 '진보 100년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보수 정권에 내놓았다"며 "그들이 뼈 아프게 생각한 것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세우고 진보 성향 판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법원을 장악하려 했고,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올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모든 작태는 한마디로 위헌"이라며 "어제 '야당의 의견도 중히 듣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 의원조차도 내란특별재판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즉각 이 논의를 중단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