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은 가계대출과 수도권 집값,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판단이었으며, 위원 6명 중 신성환 위원만이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5명은 현행 2.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안정된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이유로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은 진정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며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고, 대외 금리차 확대는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위원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 추경 효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성환 위원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승 모멘텀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 불안을 완화하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년간 4차례 금리 인하가 금융여건을 완화시켜 경기 둔화를 완충했으나,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를 촉발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에 위원 다수는 성장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금통위는 다수결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 환율 변동성,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