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월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3대 전환과 국민성장펀드(5년 150조원) 12월 출범,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첨단·벤처 분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역 업종 규모별 산업계 대표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며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대표 과제로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을 더해 총 150조원을 조성, 지분투자·초저리대출·인프라 투융자 등 종합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투자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전략산업과 관련 밸류체인 전반이며, 게임 등 콘텐츠 산업과 장기 인내자본이 필요한 벤처 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산업부처·산업은행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이 묶인 통합 패키지 솔루션으로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한다.

금융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은행·보험 자본규제를 합리화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내부등급법 기준 15%에서 20%로 상향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RW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 매매(보유 3년 미만) 목적이나 초기 벤처 등에 한해 400%를 적용한다. 

이 조정으로 국내 은행 총자본비율이 평균 24bp 개선되고, 위험가중자산(RWA)이 31.6조원 감소해 기업대출 환산 기준 최대 73.5조원 투자여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목적 펀드의 100% RW 특례 요건도 명확화해 은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보험업권은 IFRS17·K-ICS 3년 차를 맞아 시장위험액 등 보수적 위험 측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조정을 활성화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장기자산 투자 유인을 높인다. 이는 초장기 부채 구조를 가진 보험사가 생산적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자본시장 전환 과제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혁신기업 자금조달 수단 신설과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투자자 신뢰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와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제·건전성 규제 등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제도적 유인 구조를 연구기관과 함께 전반 재점검한다.

이 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를 약속하며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와 코스닥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계는 CVC 제도 개선, 정책자금의 선택과 집중, 상생금융지수 도입, M&A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수요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TF에서 마련되는 과제를 ‘바로바로’ 발표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RW 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2026년 1분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금융권·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핵심”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물경제-금융의 동반성장을 거듭 약속했다. 이번 대전환이 부동산 편중을 줄이고 첨단·지역·벤처로 자금을 흐르게 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